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10234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7상,58]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

3.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4년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공2015상,169]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5.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노2778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2구합4126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공2012상,523]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